신고·차단·제재 및 이의신청 정책

UI 검토용 베타 초안이며 동의·시행 중인 최종 법률문서가 아닙니다. 정식 출시 전 전문가(변호사) 및 개인정보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버전 0.1.0-beta · 시행일 정식 출시 전 확정 예정 · 최종 수정 2026-09-24

신고·차단은 서버에서 처리되며 신고는 운영팀이 확인합니다. 차단의 실제 효과와 신고 대상, 제재 단계(경고 → 7일 → 30일 → 영구, 최근 12개월(365일)의 유효한 처분 기준, 중대 사안은 최대 14일 임시 제한 뒤 검토)와 통지 뒤 14일 이의신청을 안내합니다.

1. 현재 상태

1. 앱에서 제출한 신고는 운영팀에 접수되고, 운영팀이 확인합니다.

2. 앱 출시 전 Web 프로토타입에서 기기에 남긴 신고 기록은 운영팀에 접수·전송되지 않았으며 앱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3. 차단은 내 계정 기준으로 서버에 저장되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해도 유지됩니다.

4. 신고·차단은 실시간 안전 대응 수단이 아니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 또는 119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5.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회원(프로필), 동행글·커뮤니티 글, 채팅 메시지, 채팅방 전체입니다. 댓글은 아직 따로 신고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고 사유와 설명(1000자 이내)을 함께 보냅니다.

6. 신고한 사실은 신고 대상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신고만으로 게시물이 숨겨지거나 채팅방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채팅방 전체를 신고해도 대화 원문을 신고에 복사하지 않으며, 메시지 신고는 그 메시지 내용만 운영팀이 확인합니다.

7. 내가 한 신고의 처리 상태(접수·확인 중·처리 완료·종결)는 신고·문의 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나 제재 내용은 알리지 않습니다. 제재와 이의신청은 5번·6번을 따릅니다. 처리 기한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시스템 도입 시 신고 대상

폭력·협박·스토킹·성희롱·성범죄

사기·금전 요구·불법거래

개인정보 유포·사칭·불법 촬영

혐오·괴롭힘·반복적인 원치 않는 연락

미성년자 가입 또는 접촉

위험운전·음주운전 제안

스팸·광고·서비스 조작

저작권·초상권 침해

장소 정보 오류와 허위 콘텐츠

3.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신고 유형, 대상, 관련 콘텐츠와 설명을 받습니다.

2. 긴급 분류: 신체 위험·범죄 가능성이 높은 신고는 우선 검토합니다.

3. 보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와 접속기록을 보존합니다.

4. 검토: 신고 내용, 반대 자료, 반복성, 위험도를 확인합니다.

5. 조치: 무조치, 안내, 콘텐츠 제한, 경고, 기능 제한, 일시 정지, 영구 제한 등을 결정합니다.

6. 통지: 신고자와 대상자에게 피해자 보호·보안·조사 방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결과 또는 처리 상태를 알립니다.

4. 차단 효과

1. 차단하면 서로의 동행글이 게시판에서 보이지 않고, WITH JEJU ID로 서로 찾을 수 없으며, 서로의 여행 일정·참여 중 동행방과 '지금 제주'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차단한 사람의 프로필은 열리지 않습니다.

2. 차단한 관계에서는 친구 신청, 프로필 채팅·동행 신청, 초대와 초대 수락, 동행 칭찬을 할 수 없고, 대기 중이던 친구·동행 신청은 끝납니다. 1:1 채팅에서는 내가 차단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상대의 행동으로 생기는 알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커뮤니티 운영정책 12번 4항의 예외 포함).

4. 이미 함께 있는 단체방(여행방 등)에서는 차단해도 상대를 방에서 내보내지 않으며, 그 방의 메시지는 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방을 나가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

1. 일반적인 위반이 반복되면 경고 → 7일 이용 제한 → 30일 이용 제한 → 영구 이용 제한 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자가 맥락을 보고 단계를 정합니다. 단계는 시작(확정)일 기준 최근 12개월(365일) 안의 유효한 처분만 세고, 철회되거나 잘못된 처분은 빼며, 같은 사건은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와도 한 번만 셉니다. 벌점제는 두지 않습니다.

2. 사기·협박·개인정보 유출처럼 중대한 사안은 먼저 즉시 임시로 이용을 제한한 뒤 운영자가 검토해 확정·감경·철회합니다. 임시 제한은 조사를 위해 처음 7일 동안 하고, 사유를 알린 뒤 한 번 연장해 최대 14일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정식으로 처분하거나 해제합니다(무기한으로 두지 않음). 폭력 위협, 성범죄, 불법 촬영, 미성년자 대상 행위, 제재 회피도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 건수만으로 자동 제재하지 않습니다. 제재는 동일한 유형이라도 맥락·증거·위험도를 고려하며 기계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4. 이용 제한 중에는 글·댓글·동행·채팅·프로필 변경·기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해 제재 통지와 이의신청·결과 확인, 신고, 운영팀 문의, 개인정보 요청, 탈퇴는 할 수 있습니다(설정 > 이용 제한·이의신청).

5. 제재를 받으면 사유, 제한 범위, 시작·종료 시각, 이의신청 방법을 앱에서 알립니다. 신고자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공개하지 않은 증거는 알리지 않습니다.

6. 끝나는 시각이 있는 이용 제한(7일·30일·임시 제한) 중에 탈퇴한 경우, 같은 네이버·카카오 계정으로는 그 제한이 끝날 때까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그 확인에는 계정 식별값의 해시만 쓰고 제한이 끝나면 지웁니다).

7. 영구 이용 제한 계정이 탈퇴한 뒤의 재가입 제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정하기 전에는 그 정보를 따로 남기지 않습니다. 12개월(365일)·7일·14일은 WITH JEJU 운영 기준이며 법령이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6. 이의신청

1. 제재(경고 포함)를 받은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안에 제재 하나에 한 번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앱의 설정 > 이용 제한·이의신청에서 이의 이유(10자 이상)를 적어 보냅니다. 받아들여지면 제재가 철회되거나 감경되고, 결과와 이유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최초 판단과 가능한 한 독립된 검토자가 재검토합니다.

4. 피해자 신원, 신고자 개인정보, 내부 보안기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결과와 추가 구제 방법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안내합니다.

7. 악의적 신고

보복, 경쟁자 배제, 차별 또는 허위 사실을 목적으로 반복 신고하는 행위도 운영정책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결과가 무조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자동 제재하지 않습니다.

8. 긴급 상황

운영팀은 112·119 또는 수사·구조기관이 아닙니다. 긴급하거나 범죄·신체 위험이 있는 경우 앱 신고보다 관계기관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